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및 열람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특히 월세 계약 시 보증금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거래 전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방법과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관리대장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입된 문서로, 소유자, 주소, 면적, 번호, 종류, 구조 등 건축물의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종류

 

건축물관리대장은 크게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대장에는 해당 건축물의 다양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1. 일반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은 집합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정보를 기재한 대장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은 다시 총괄표제부와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총괄표제부

총괄표제부는 한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작성됩니다.

동별 현황이 기재되며, 대지 위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표시 부분과 소유권 현황이 기재됩니다.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소유자 정보와 소유권 변동 사항이 기록됩니다.

 

2. 집합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상가건물 등 여러 세대나 호수가 모여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대장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로 나뉩니다.

총괄표제부

총괄표제부는 한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작성됩니다.

대지 위의 모든 건축물 현황이 기입됩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는 하나의 동 전체에 대한 상황을 기재합니다.

건축물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전체 건축물의 소유권 현황이 기재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는 각 호수 별로 정보를 기입합니다.

각 세대나 호수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등의 상세 정보가 포함됩니다.

해당 호수의 소유권 변동 사항이 기록됩니다.

 

이러한 건축물관리대장의 종류와 구성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열람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나 계약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현재 상황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검토 사항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현재 상황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려 임대를 하거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매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1. 용도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 vs.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유주

소유자 확인 : 해당 건물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실제 매도인이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관리대장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변동 사항과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여,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3.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

위반 건축물 여부 : 무단으로 용도 변경이나 증축 등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반된 부분을 고치기 전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확인 방법 : 위반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의 마지막 페이지 좌측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반 사항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 계약 호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호수 확인 : 공동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호수가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합니다. 가끔 건축물관리대장과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수 불일치 문제 : 실제 거주할 호수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호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정보

건축물의 구조 :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인지, 목조 구조인지 등 구조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 대지 면적과 건축 연면적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층수 및 건축 연도 : 건축물의 층수와 건축 연도를 확인하여 건물의 상태와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동과 호수가 정확히 일치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관리대장은 전국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건축물관리대장을 신청합니다.

발급 수수료 : 발급 시 500원, 열람 시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절차 :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신청을 도와주므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

건축물관리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고 싶다면 인터넷 발급을 권장합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1. 정부24 사이트 방문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건축물대장 검색

메인 페이지의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건축물대장(발급) 클릭

검색 결과에서 [건축물대장(발급)]을 선택하여 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만약 건축물관리대장 열람을 원한다면, 아래에 있는 **[열람]**을 클릭합니다.

4. 발급 신청서 작성

발급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건축물소재지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대장 구분을 체크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일반]을 선택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집합 건축물의 경우 [집합]을 선택합니다.

대장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의 경우 [총괄/일반]을 선택합니다.

집합 건축물대장의 경우 [총괄/표제부/전유부]로 나뉩니다.

필요한 대장을 선택하여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5. 민원 신청하기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에는 주민센터 방문과 인터넷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하며,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발급받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부동산 거래나 계약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미리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 동과 호수가 정확히 일치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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