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제외업종

소상공인 폐업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되며,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 절차와 철거 비용 지원, 컨설팅 및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할 때,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및 제외 업종

 

▶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딸,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폐업 예정인 경우,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 제외되는 업종 : 사행성 도박기계 제조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 및 도매업, 약국 및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업 중 신청 가능한 경우

 

● 특정 부동산업 관련 조건 :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에 한해, 공유 오피스 및 공유 주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 1:1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분야 : 재기전략, 부동산, 세무, 심리, 직무 직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컨설팅 제외 대상 : 유사 업종의 폐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취업자는 관련 분야의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 폐업자는 부동산 컨설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점포 철거비 및 원상복구 지원

 

● 지원 한도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3.3㎡당 130,000원 이내로 최대 2,5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조건 : 지원금은 실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력 철거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채무 조정 및 법률 지원

 

채무 조정 및 법률 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 신청 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서,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 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세무, 임대차, 노무, 가맹, 신용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 변호사 매칭과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행정 서비스, 법령해석 및 법률 자문서비스, 법률 서류 작성 대행 등을 지원합니다.

 

▶ 법률 지원 절차 안내

 

● 지원 방법 : 조달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 자문 신청건은 법무법인으로 연계되어 변호사의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매뉴얼(점포철거비 지원사업)_2024ver.pdf

2.44MB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공고(수정).pdf

0.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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