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주차, 신호위반 과태료들과 과태료 감경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 보면 매번 지나가는 길이라도 아차 하는 순간이 있죠? 카메라가 있는 곳이지만 잠깐 딴생각을 하고 지나간다던지 잠깐 차를 세워 놓았는데 딱지를 떼인 다든지, 오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 알아보기

 

 

과속, 신호, 주차 위반 과태료

위반 행위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	60km/h 초과	14만원	17만원	13만원	16만원	9만원	11만원
	40~60km/h	11만원	14만원	10만원	13만원	7만원	9만원
	20~40km/h	8만원	11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4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신호/지시 위반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5만원	9만원
주/정차 위반 ( 2시간 이상 )		5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4만원 (5만원)	8만원 (9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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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불이행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동차 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과태료 4만 원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30일 초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매 3일마다 2만 원

( 최대 과태료는 60만 원까지 부과 / 114일을 초과하는 경우 )

▶ 점검이나 정비 명령을 받은 후 114일이 지나고 1년이 넘도록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명령 처분

 

자동차 검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자동차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자동차 검사를 받아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감경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정의)

 

단,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감경받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명의자가 감경 대상자여야 합니다. 또한, 범칙금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주정차 위반은 대부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현장 단속 또는 무인카메라 CCTV를 통해 적발됩니다. 만약 주정차 위반 단속결과에 동의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혹은 통보받은 사전 통보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3월 이후로는 온라인을 통한 이의 신청 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직접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속도위반 시 과태료 가산금

 

구분 (승용기준)	과태료	가산금 (첫달 3%)	중가산금(60개월, 1.2%)	최대 과태료 합계
속도위반 20km/h이하	40,000원	1,2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70,000원
속도위반 20~40km/h 이하	70,000원	2,100원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122,500원
속도위반 40~60km/h 이하	100,000원	3,000원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175,000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0,000원	3,9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227,500원

 

▶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가산금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간 내)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만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단속특별지역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9만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96,000원	123,600원	매월 1,440원 가산	최대 210,000원
승요차, 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40,000원	52,1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단속특별지역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104,000원	133,900원	매월 1,560원 가산	최대 22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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